최종편집 : 2026.04.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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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비율 및 의무복무 기준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32개 의대 정원의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생 100% 할당, 10년간 지역 내 의무복무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조범연|2026-03-10

[주요뉴스]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본궤도…선발비율 10% 이상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

조범연|2026-02-27

[주요뉴스]보건복지부, 과잉 비급여 잡는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일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범연|2026-02-19

[주요뉴스]아동수당 대상 13세로 확대… 지방 거주 아동에 최대 2만 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2월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범연|2026-02-04

[주요뉴스]의료혁신위,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포함 10대 핵심 의제 압축

정부는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논의할 핵심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료 현안이 집...

조범연|2026-01-30

[주요뉴스]‘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앞으로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

조범연|2026-01-28

[주요뉴스]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본격 시동… 선발·지원 체계 구체화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고시 및 학비 전액 지원 등 세부 방안 마련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의 구...

조범연|2026-01-21

[주요뉴스]가정위탁 아동 보호 공백 메운다…복지부,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

조범연|2026-01-16

[주요뉴스]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본격 도입 초고령사회 지역 맞춤형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

조범연|2026-01-13

[주요뉴스]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연계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9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조범연|2026-01-08

[주요뉴스]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양육 부담 완화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2.16.)... 조산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 대폭 확대 조산아 및 저체중아로 태어난 이른둥이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대폭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이지혜|2025-12-16

[주요뉴스]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틀 마련

복지부,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앞두고 세부 사항 공포...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가속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이지혜|2025-12-09
사설/칼럼 검색결과

[칼럼]‘자보’의 변화, 한의원이 처한 현실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욱 2026년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한의계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섰다. 그간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는 한의원 경영의 핵심적인 지탱점이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관리 강화 정책...

유효정|2026-01-09

[칼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

정일품|2025-09-01

[칼럼]한의예과 교육과 통합 6년제 개편

대만드(대신만나드립니다) 지난 2024년 2월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중대한 개정이 있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는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및 약학대학 등 흔히 ‘메디컬’이라고 불리는 학과의 학사학위과정에 대한 사항을 ...

유효정|2025-07-29

[칼럼]특별기고 - 환자 불편 초래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환자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

정일품|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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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특정 직역 독점 막아야… 한의협 ‘공정성 확보’ 촉구

직역 간 이해상충 해결의 핵심 기구 출범 앞두고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 의견서 제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가 내년 3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정 직역에 쏠리지 않는 ...

이지혜|2025-12-24

[한의사협회]문신사 관리, ‘천자침’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고대부터 이어진 한의학적 문신 전통…도구·기술적 전문성 기반으로 안전관리 역할 적합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환영하면서, 향후 문신사의 시술 안전 교육과 관리 책임은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아야 ...

이지혜|2025-09-29

[한의사협회]“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 해소해야”…한의사 활용 법·제도 개선 촉구

최근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이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의사 표명으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후유증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만 2천 명을 돌파하고, 일부 ...

이지혜|2025-08-11

[한의사협회]“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험사가 아닌 의료인이 결정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 교통...

이지혜|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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