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료혁신위,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포함 10대 핵심 의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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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포함 10대 핵심 의제 압축

기사입력 2026.0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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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논의할 핵심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료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검토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하였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제고 등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환경 대비 : 지속 가능한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팬데믹 위기 대응, AI·기술 혁신 도입,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의제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격주 단위 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 결정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단순한 의무복무를 넘어선 교육과정 설계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촉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위원들은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다.

 

 정부는 향후 대국민 설문조사와 시민패널 공론화 과정을 거쳐 2월 말 제3차 위원회에서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중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를 개설하여 논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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