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부당…의료법 위반 아냐” 확정 판결, “직역 독점 아닌 환자 중심 의료로 가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요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법원이 명확히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계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직역 이기주의에 기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은 한의사가 이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근거로 진단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의 진단 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협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시했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협회는 “일부 의료단체가 ‘저선량이라서 예외’라는 식으로 판결을 왜곡하고 있으나, 법리의 핵심은 기기의 세기와 무관하게 ‘법적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역시 “한의사가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현대 한의학은 KCD 기반의 진단체계를 따라 의료보험,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공적 의료 체계 안에서 이미 공식적인 진단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 및 생체신호 기반 검사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요구일 뿐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X-ray의 원리와 판독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교육이 불충분하다 주장하지만, 실제 일반의 수준에서 영상기기를 운용하는 의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최신 디지털 X-ray는 낮은 피폭량과 자동노출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극대화돼 있어, 충분히 훈련된 한의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기기독점’이 아닌 ‘환자 중심의 진료 선택권 확립’임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특정 직역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접근권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학문적 발전이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인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시대적 결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 안전, 진단 정확성,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의 입장은 단순한 직역 간 대립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문제 제기로 평가되고 있다. 정밀 진단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기기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한의의료 영역에서도 균형 잡힌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학과 한의학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국민 의료의 품질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에 박태근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7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보궐선거 2차 선거에서 박태근 후보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490표(투표율 58.13%)라는 지지를 얻어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동반 결선에 진출한 장영준 후보는 4675표(투표율 41.87%)를 득표하였으며, 두 후보 간의 득표 차이는 1815표 이다. 이날 결선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1만6837명 중 1만1165명이 참여해 66.3%로 집계됐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는 각각 1만1156명과 9명이다. 이상훈 전 협회장의 사퇴로 치러지게 된 이번 보궐선거에는 장영준·장은식·박태근(기호 순)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는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1위를,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2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2차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특히, 박태근 신임 협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역대 협회장 가운데 부산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박 신임 협회장은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치협 직선제 준비위원장 등 풍부한 회무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갖춰 위기에 처한 치과계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은 ‘△협회 회무 정상화 △바른 협회 만들기 △진료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역점 추진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회무정상화 방안으로는 노조단체협약서 전면 재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맺고, 신속한 집행부 개편을 통해 협회 임원 간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여 새 회무 동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른 협회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즉시 도입하고, 언론사 협회 출입을 보장하며, 상벌위원회를 신설해 친절한 직원 선정 및 포상, 회원불만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과거 회무 및 선거 관련 소송을 중재할 방침이다. 그리고, 비급여진료비 공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치과 수가 현실화, 대선 정책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개원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당선날로부터 회장직을 수행한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우선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긴 여정을 같이 함께 했던 장영준, 장은식 후보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께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당선의 기쁨보다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회원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협회,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가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7월 12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병행 실시된 이번 보궐선거는 총 유권자 1만6837명 중 1만1533명(투표율 68.5%)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3995표(34.6%)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3396표(29.4%)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4142표(35.9%)를 각각 얻었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각각 1만1523명과 10명이다.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다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결선 문자투표는 오는 7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7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분에 한해 인정된다. 최종 개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8시부터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3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방문해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협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다음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하는 건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100개, 200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로,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 저도 해당 사안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을 방문해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으로,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회장의 설명을 듣고 난후 전봉민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들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0월 16일(금)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의 상당한 개선이 기대된다.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다.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은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건보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이 협회장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데는 찬성하나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실효적 제재가 없고, 법원에서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입법에 건보공단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입법미비로 현재까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인1개소법 입법촉진이 일어나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협에서 이 같은 과정을 적극 도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치과·의과·한방·약국 상관없이 급여가 기생충에게 빨리는 것을 막고 비용을 보존하면, 아낀 예산을 의료를 위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최근 근관치료 건보급여가 확대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자연치아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좋은 일”이라며 건보공단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향후 건보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가 확대 될 시 행위료에 대한 삭감 없이 자연적인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용익 이사장은 치협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을 검토하겠다. 임플란트는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로, 개수도 중요하지만 잇몸이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의학 및 과학적 근거를 갖춰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치과계에서 공론화되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기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청회 세부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오는 10월 30일(금) 저녁 7시 협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청회는 장재완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 및 좌장을 맡고 변영남 前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권훈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3분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토론과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치협은 현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의신보TV를 통해 당일 공청회를 라이브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 개진이나 질의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치과인 온라인 예술제’를 추진키로 했다. 추후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온라인 예술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에는 지난 9월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에서 현재 공석인 지부 담당 부회장으로 경기도 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밖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신은섭 수석 부회장을 임명하는 등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교체 ▲2020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공모전 ▲전국 치과대학생 학술경연대회 운영 규정 개정 ▲치과의료기기 맞춤형 표준개발 및 역량강화 연구용역 별도회계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2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상반기 감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20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에 대한 진행경과 및 선정 결과(?보험사 : 한화손해보험사(주간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참여사) 보고와 치의신보TV 개국,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치협이 70년 치과계의 새로운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화) 열린 2020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31대 집행부에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과거의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치과계 곳곳에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과감히 철폐하고 고쳐나가는 ‘개혁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저희 31대 집행부는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로 10월 21일(수) ‘대의원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회의 핵심은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운명을 가름할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젊은 치과의사 및 여성치과의사 등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통로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훈 협회장은 “△대의원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협회비 납부 등 치과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안을 치과계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네 번째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강조해 온 내용들이 반영된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목표가 한 걸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9월 23일 오후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협회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로도 2위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며 치의학 및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본다. 시동을 걸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평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이 잇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