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드(대신만나드립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황윤정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더라도 그 병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질병이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신체적 특성과 생활 환경, 체질적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의 차이에 주목해 온 의학이 바로 전통의학이다. 전통의학 중에서도 한의학은 ‘체질’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을 중심에 둔 치료를 지속해 왔다. 이는 같은 질환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치료가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개인 맞춤 치료라는 관점에서 한의학이 지닌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질의학적 사고는 오늘날 개인화 의료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체질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한의학만의 특징은 아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한의학을 비교한 첫 번째 기사에서도 다루었듯이, 세계의 다양한 전통의학들이 체질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특히나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큰 흐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의학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며, 각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체질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같은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체질의학이 구현되는 방식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개인의 체질에 맞춘 치료라는 한의학의 강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과 일본의 체질의학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3국 전통의학이 공유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하고, 체질의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단서를 찾고자 한다. 중국의 체질의학 중국의 체질의학은 내경이나 상한잡병론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1979년대에 이르러 왕기를 중심으로 한 중의학자들 속에서 기존 중의학의 체질적 요소를 강조하며 시작된 의학이다. 나이, 심신상관, 환경, 유전자관련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체질의학은 체질을 인체의 체형, 성격, 음식, 대소변, 맥상, 발병 후의 병변 특징, 머리와 얼굴 등을 기반으로 7가지로 나누었다. 즉, 신체적인 증상을 위주로 체질을 구분하는 것이다. 생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중의학의 기본적인 생리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개를 보인다고 한다. 병리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체질의학은 체질에 따라 질병의 발생, 발전, 전귀, 예후 등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체질에 따른 특정적인 병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체질의학은 단지 개체의 특이한 체질유형이 구체적인 질병유형과 성질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체질은 질병의 배경이 되고 이러한 체질의 차이가 질병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진단에 있어서 중국의 체질의학은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은 형태특징, 생리기능, 심리기능에 따르는 것이다. 먼저 형태는 체격, 체형, 자세 등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생리는 호흡, 설상, 맥상 등을 통해 진단하며 심리는 정서경향이나 감정, 인지 속도, 행위표현 등 인격을 포괄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중국의 체질의학에서 이렇게 세 부분과 관련한 진단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임상에서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피부의 윤택이나 설진, 망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병증을 나타내는 증상이고 심리적인 부분은 각 체질의 특징을 파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체질을 진단하는 과정이 변증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체질의학은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와 유기체의 병리상태를 바로잡아서 정상범위 내로 회복시키는 것을 치료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체질이 증의 형성과 병의 전변, 전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질을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체질의학은 황제내경을 기반으로 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미병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체질별 양생법보다는 기존의 중의학 양생이론과 같이 정신을 조절하고 기르며, 사계절에 순응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며 배경을 선택하고, 운동, 음식조절, 기거 양생을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일본의 체질의학 일본의 체질의학은 일관당의학이라고 한다. 일관당의학은 1918년 유행성 감기를 처방하여 이름을 크게 떨친 모리 도하쿠에 의해 창시된 의학으로, 인간을 쉽게 걸리는 질병에 따라 어혈증체질, 장독증체질, 해독증체질의 3가지 체질로 나누고 이 증상을 치료하는 5대 처방으로 대표되는 의학이다. 일관당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를 체내에 축적한 내적 원인과 외인이 겹쳐서 질병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의학에서는 각 체질별마다 특징적으로 체내에 축적된 병인이 되는 독소가 있다고 본다. 먼저 어혈증체질에서의 병인은 혈액의 기능을 잃은 인체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어혈이다. 장독증체질의 병인은 신진대사 장애물 등 독이 신체의 각 장기에 축적된 장독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독증체질은 사물황련해독탕에 의해 치료되는 체질로, 사물황련해독탕의 해독에서 이름을 땄으며 여기서의 독은 결핵성 독을 의미한다. 진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관당의학에서는 망진, 맥진, 복진을 통해 진단하지만 체질별로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어혈증체질의 경우 망진이 편리하다고 하는데, 이는 어혈증 체질의 붉은 안색이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장독증체질의 경우 복진 시 장독이 가득차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내 지방이 쌓여 있어 전체적으로 복근이 단단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해독증체질의 경우, 얼굴색이 주로 창백하거나 흑색이며 수척한 편이기에 목이 가늘고 길며, 가슴이 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체질을 진단하는 것이 병증을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관당의학에서는 파악한다. 처방약의 경우에도 일관당의학에서는 체질별로 증상이나 질환의 특징에 따라 주가 되는 약이 있다고 본다. 어혈증체질에는 통도산, 장독증체질에는 방풍통성산, 그리고 해독증체질에는 시기별로 황련해독탕, 형개연교탕, 용담사간탕을 주된 약으로 보았다. 주된 약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관당의학에서는 각 체질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일종의 예방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어혈증체질의 경우 평소 축어혈제를 복용하여 형성된 독을 내보내 여성에게서 월경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있다. 3. 한의학과 중국, 일본의 체질의학 중국의 체질의학과 일본의 일관당의학을 한국의 사상의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한 틀 안에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본과 중국의 체질의학은 병인이나 쉽게 걸리는 병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여, 체질 자체의 의미보다 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특성에 집중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사상의학은 체질의 불변성을 가지고 신체와 심리를 포괄하여 체질을 구분하고자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체질의학에서는 체질이 질병의 바탕이 되는 것 이외에는 체질별 특정한 병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관당의학에서는 체질별 구체적인 특정 병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진단에 있어서는 3개의 의학 모두 망진, 맥진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체질의학은 모두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공통된 출발점을 지니지만, 체질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중국의 체질의학은 체형, 설상, 맥상 등 관찰 가능한 신체적 특징을 중심으로 체질을 분류하고, 이를 질병 발생과 전변의 배경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변증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만 체질별로 고정된 병인이나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중의학 이론 속에서 체질을 보조적인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의 일관당의학은 체질을 쉽게 걸리는 질병과 축적된 ‘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체질에 대응하는 대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체질과 치료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진단과 처방의 단순화를 통해 임상적 실용성을 강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상의학은 체질을 질병 이전의 불변적인 특성으로 설정하고,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심리적 경향까지 포괄하여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의학과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체질의학이 단일한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체계가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공유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서로의 장점을 참고하고 보완할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개인 맞춤 치료가 점차 중요해지는 오늘날, 체질의학은 과거의 이론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의료 환경 속에서 재해석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의 체질의학을 살펴보는 것을 토대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기림, 황상문, 박소정, & 채한. (2009). 세계 전통 체질 의학 비교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5(3), 35-43.

자미한의원 원장 민웅기 1. 배경 2020년 7월 28일부터 약 5년간 안산시 ‘안산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내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를 시행해왔습니다.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점을 제안해 봅니다. 2. 내용 1)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 현행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시청에서 선별·선정 후, 안산시한의사협회에 명단을 전달. 문제점 : 직접 진료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실제로는 방문진료가 불필요하거나 협조가 어려운 사례가 존재. 제안 초기 선정 이후, 1회 한의사 방문 후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한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진료 불필요 혹은 불가한 경우 시청에 소견서 회신 후 명단 수정 가능하도록 조치. 2) 진료횟수 유연성 확대 현행 : 기본 6회(100% 안산시 지원), 추가 10회(본인부담금 포함). 문제점 : 증상이 지속되거나 만성적인 경우 진료 중단 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제안 기본 진료 종료 후에도 월 1회 또는 격월 1회 정도의 관리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조 마련. 특히 정신적 질환(우울, 화병 등) 을 앓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의사 재량 하에 진료 연장 허용 필요함. 3) 한약 활용 현행 : 침, 뜸, 부항 등 시술 위주의 방문진료. 문제점 : 고령자 중 영양 불량, 체력 저하, 기력 소실 등의 문제는 시술만으로 개선에 한계. 제안 증상이 경미한 만성질환자나 허약 노인에 한하여 기력 회복 목적의 한약 처방 허용. 공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약처방비용 일부 지원책 마련 고려. 4) 본인부담금 완화 및 일원화 현행 초기 6회 : 안산시 지원 전액. 추가 10회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발생. (건강보험 : 31,800원, 의료급여1종 : 5,310원, 2종 : 10,610원) 문제점 : 대부분의 환자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본인부담금 부담이 커 지속적인 진료에 제약 발생. 제안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체계로 일원화하여 지속적 진료 구조 마련. 안산시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검토 → 환자 부담 없이 진료 지속 가능토록 개선. 5) 정기적 홍보 및 안내 강화 현행 :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음. 문제점 : 제도를 알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제안 지자체 및 복지부 차원에서 정기적 홍보 캠페인 실시. 관내 복지시설, 경로당, 종교시설 등을 통한 안내 강화. 한의원 내 자체 리플렛 비치 및 홍보 활동 허용. 3. 기대 효과 한의 방문진료의 현장 적합성 향상 및 진료 지속성 확보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 모두 고려한 실질적 건강 지원 가능 정책 수혜자 확대 및 지역 보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신적·신체적 복합질환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증대 4. 마무리 말씀 한의 방문 진료 제도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현장 한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의사’라는 소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한의 진료가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 메디콤 뉴스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3월 21일 뉴스에 중수본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검토중" 이란 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한다고 말하며, 따라서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 호흡기 진료와 무관한 의사들도 검사를 진행하면서 때아닌 특수(?)를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국민청원에 호흡기전문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직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국가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청원까지 등장하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HLytL 현재 확진이 되는 경우에도 중증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에서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일선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긴 후유증에 대한 한약치료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경기도한의사회의 한 임원에 따른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 창궐 초기부터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공중보건의사는 계속해서 코로나 검채채취를 통한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고 있는 방역당국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2년간 뒤죽박죽인 원칙과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이 받은 고통은 상상초월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없는 원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국민의 진단편의에 대한 장점을 무시한 채, 오락가락하는 정책발표만으로 혼선을 초래하며 임기웅변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끄는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으나,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 만족도는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이 언제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와 국민의 74.5%가 한의치료 서비스 전반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80.2%는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와 같은 각종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 기념식 및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밝히신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특히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정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의약의 가치와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이미 세계는 한의약의 놀라운 치료효과에 매료되어 있다. 한의약이 인류의 건강을 돌보는 주류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역시 연구와 진료현장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창 밖에 나뭇잎은 흔들리고> 박 완 수 창 밖에 나뭇잎은 흔들리고 새로 오는 바람은 내 마음을 흔드네 하루하루 지나온 날 되돌리면 기억날까 찾아온 달님과 별님과 어느덧 봄을 알리는 햇볕의 따스함... 나지막한 피아노 소리에 지나온 시름 잊을까 흔들리는 나뭇잎에 새봄을 기다릴까 --------------------- ※ 에필로그 : 문득 고개를 들어 창 밖을 보니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추운 겨울날, 나뭇잎들은 추위를 견디며 꿋꿋이 버티고 있군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나지막한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잘 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한 리듬감과 부드러운 선율이 마치 나뭇잎이 멈추었다 흔들렸다 하면서 파동을 보여주듯 음악소리가 너울대며 들려오는 오후였습니다. 필자(박완수) 약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경기도한의사회 사회참여부회장 2025평화포럼 대표 통일한의학회 회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아리랑 고개넘어> 박완수 아리랑 고개넘어 살아온 날 얼마인가 그리운 고향길로 살며시 돌아설 때 길 가에 진달래꽃 반갑다고 인사하네 자그만 강아지 어느새 꼬리치며 하염없는 자갈들은 자박대며 웃어주고 노을 빛 붉은 해도 이 한마음 위로하네 십리를 다 못가고 돌아오는 겨울새는 말없는 종종걸음 발병도 마다않고 고향의 풀향기 이제는 알 수 있네 물끄러미 다가오는 달님에게 물어보니 시냇물 도란도란 내 이름을 부르는지 흐르는 눈물만큼 마음한켠 설레이네 고개길 어디쯤에 친구처럼 마중나와 바람결에 손흔드는 마을앞 느티나무 별 만큼 덩그러니 멀리까지 와주었네 아리랑 고개넘어 필자(박완수) 약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경기도한의사회 사회참여부회장 2025평화포럼 대표 통일한의학회 회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바람에 흩날리며> 박완수 바람에 흩날리며 꽃잎이 내리네요 바람에 흔들리며 마음이 설레네요 나일까 아니면 그대일까 바람을 부른 이가 꽃잎은 알겠지만 말없이 내리네요 눈부신 햇살과 함께 필자(박완수) 약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경기도한의사회 사회참여부회장 2025평화포럼 대표 통일한의학회 회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별은 어디로> 박 완 수 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반짝 손을 흔들고 별이 지나간다 누구를 보러 가는 것일까 길 잃은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것일까 별은 별의 길을 간다 멀리 가지만 힘들어 하지 않고 그저 한번의 반짝임이지만 그는 그의 최선을 다 했으리라 별은 마음을 담아 빛을 보낸다 단 한번이라도 필자(박완수) 약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경기도한의사회 사회참여부회장 2025평화포럼 대표 통일한의학회 회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바람 불어와 떠나 가나요> 박완수 바람 불어와 떠나 가나요 이제 떠나 가나요 붉은 햇살 맑은 하늘에 한잎 두잎 가시는 그대 바람 불어와 떠나 가나요 이제 떠나 가나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에 친구처럼 말을 해봐요 바람 불어와 떠나 가나요 이제 떠나 가나요 작은 떨림에 잊은 목소리 그대 모습 떠 올라 바람 불어와 떠나 가나요 이제 떠나 가나요 멀리 가신 그대를 그리워 해 봅니다 나무 그림자 어여삐 놓인 작은 잎 하나 내 마음을 띄워요 우리 이제는 잊지 말아요 그 옛날의 그리움 필자(박완수) 약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경기도한의사회 사회참여부회장 2025평화포럼 대표 통일한의학회 회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임원을 자주 하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 가면 한마디의 말도 안 했던 아이였다. 집에서도 하도 대답도 없고 말을 안 해서 별명이 '심술이'였다. 작은 아버지가 붙여준 이 별명이 정말 싫었다. 나는 심술이 없는데 심술이라 그러니 싫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용하던 내가 4학년 때부터는 무척 활발하고 외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의 임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부반장부터 시작해서 매해 부반장을 했다. 중고등학교 때도 반장보다 부반장을 주로 했다. 그 후 대학교 가서는 과 여학생 대표도 몇 번 하고, 졸업하는 해에는 졸업준비위원회 위원도 했다. 그 후 광명에 한의원을 하고도 광명시 부회장, 감사, 경기도지부 대의원, 중앙회 중앙대의원, 여한의사회 대의원, 경기도한의사회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경기도한의사회 감사를 하고 있다. 명함에 주렁주렁 이런저런 이력 적는 것을 극혐해서 기록도 잘 안 해두는데, 해마나 연말 연초가 되면 무슨 표창장을 준다고 공적조서를 적어 내라고 한다. 그때 임원했던 경력이나 수상 경력도 적어내라고 한다. 한참 협회에 전화 돌려서 몇 년도에 했는지 물어보고 해서 작성해서 서류를 보내곤 했었다. 뭐 이렇게 많은 직함을 맡아서 했나 싶었다. 아마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선거에라도 나갔다면 이력 내용에 쓸 내용은 차고 넘쳤을 것 같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톨릭에 입문한 뒤로는 성당에서도 크고 작은 직책들을 맡아서 봉사를 했다. 무슨 자랑을 하려고 이것을 적는 것이 아니다. 단지 외향성 때문에 임원을 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한편에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봉사를 한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드러나는 거창한 봉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소속한 사회, 단체에서 이런저런 임원을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좌충우돌도 했고, 다양한 많은 경험도 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많은 경험이 내 삶의 자양분은 되었다. 올해는 나의 원워드가 "나 자신 사랑하기"였다. 그래서 오로지 내 건강과 내 마음에 흡족한 쪽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직책을 다 고사하고 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한의사회 감사직을 또 맡게 되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반 이사직보다 할 일이 많지 않고, 감사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라 평상시는 내 시간이 많아서 한결 여유가 있었다. 내가 일을 잘해서 이런 것을 맡게 되었다기보다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하게 된 것도 있지 않나 싶다. 큰 경제적 보상도 없는 직책인데 내 시간 빼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의사들은 이런 임원직을 하지 않고 작게 동네 한의원만 한다면 정말 본인의 세상이 좁아진다고 생각된다. 다른 종교단체, 사회단체 활동이라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흔히 의사들이 한평 감옥에서 산다는 비유를 많이 한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진료만 본다면 평생 한평 원장실에서만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후배 한의사들에게 권하고 싶다. 내 동네 분회의 반장 직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이 선순환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의사회의 일이 싫다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해도 될 것이다. 종교단체, 봉사단체, 문화단체 등등 일할 사람 구할 곳은 차고 넘치게 있으니 말이다. 내가 수화를 배운 후에도 잠시 다른 성당 수화 선교회 일을 도와주기도 했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 : 차언명 광명시 차한의원 원장 경기도 감사

전북 고창 남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1학년 1학기, 아마도 4월 쯤의 일로 기억이 난다. 2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소변이 마렵기 시작했다. 번쩍 손을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입 밖으로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아, 지금 손을 들고 선생님께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내내 이 생각뿐이었지만, 결국 손을 들지 못했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방광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급기야 조금씩 오줌을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옷에만 조금씩 번지던 소변 자국이 나중에는 옷을 적셔 뚝뚝 하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볼까 싶어 발로 뚝뚝 떨어지는 오줌 방울을 문질러댔다. 그렇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터져 나오려는 오줌을 가능한 조금씩 내보내기 위해 온몸을 비틀어야 했고, 한 시간여 동안 오줌을 찔끔찔끔 싸서 발로 문질러 대는 일이 계속되었다. 8살, 고작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2교시가 끝나고 난 후 나는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오줌 참기를 통해 깨우친 셈이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한 후, 내 인생에서 그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소변이 마려우면 그 즉시 손을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리고 소변과 화장실에 얽힌 내 경험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리는 습관을 갖게 해준 것이었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속으로 열까지 센 후 하고자 하는 일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었다. 십여 년 전쯤,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번지점프를 한 적이 있었다. 번지점프를 할 때,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높디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에 무서움이 앞섰다. 그 높이에서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였다. 그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를 센 후, 바로 번지점프대를 뛰어내렸다. 뛰어내리고 나니, 내가 위에서 느꼈던 무서움은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변해 있었다. 필자 : 김영삼 한의학 박사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정보통신 부회장 금호고 재경총동문회 홍보부회장

2020년 노벨평화상을 유엔 세계식량기구(WFP)가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전 세계의 기아와 분쟁이 인류의 평화 수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WFP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한국전쟁 후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한센병 환자들을 43년간 돌본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핏사렉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추천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 간호사의 중요성과 역할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한 간호사 노벨평화상 추천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간호사들에게 보내는 최대의 경의이고, 헌사였습니다. 한국에서 헌신한 두 간호사를 위해 간호 가족을 비롯한 간호계에서 100만명이 넘게 추천 서명을 했고, 두 간호사를 기리는 수필 공모전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호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간호협회 모임인 국제간호협의회(ICN)와 전 세계 간호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고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노벨평화상을 향한 간호사들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고, 이 발걸음은 앞으로도 세계 간호사에도 큰 기념비적 계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축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 간호는 더 성장하고 국민의 더 나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들에게 다짐합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대한간호협회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의사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허락한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법원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까요? 최근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아버지 A와 아들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 등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죄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A·B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A·B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부산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노415).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후,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③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후,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설립 운영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③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라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A,B가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점,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의 개인재산과 혼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의료법 위반의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12개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 곳에서는 의료의 공통영역인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응급의학, 법의학, 예방의학 등과 함께 전통 한의학과 현대화된 한의학 과목들까지 교육·실습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2만 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사는 청진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수십 년 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차치 하더라도, 전국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한의사의 지원 자체를 저지하고, 교육차원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의대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막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여 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양의계의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양의계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가사법에서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였는데,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게 된 경우, 위 재산분할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별도의 재산분할을 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와 B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2019년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했으므로 A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가사2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는 A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힌 후,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와 B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B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합의 등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의 따른 채무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위 판결의 경우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다치게 되면 한의원에 많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보통은 비골절 접촉사고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는 매우 중요한데 보통은 “첩약”을 보험 적용 한도내에서 처방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추나요법”을 병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고 환자분들의 경추나 요추 부위를 촉진하게 되면, 근육 및 주변 조직의 뭉침 현상이 현저하고, 틀어진 척추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척추 틀어집 현상은 교통사고가 일차적 원인은 아닙니다. 평소에 나쁜 자세나 습관 등으로 척추의 불균형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 외력을 당하면, 그 틀어진 척추 부위에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되어 통증을 더욱 심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척추 및 주변의 연부조직의 이완을 적절히 시키면 통증의 경감도가 높아집니다. 침, 뜸, 부항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더욱 좋은 치료 효과를 첨가하니 치료는 더욱 원할해 집니다. 마치 노젖는 배에 모터를 달아놓은 식이라고 할까요? 다만, 추나치료 만을 하는 것보다는 침, 뜸, 부항 등 침구요법을 병행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교통사고 치료에 있어서 추나치료는 20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추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추나요법에 의한 척추 교정이 평소 통증 관리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을 통해 양의사들의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는 달리,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의계의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분명하게 밝히지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다.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한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더 이상 나서서 왈가불가 하지 말고,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의계의 유령수술(대리수술) 의혹이 또 터졌다. 중국인까지 유령수술에 가담했다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모 방송사는 최근 일련의 보도를 통해 양방의 유령수술은 현재 진행형이며, 조선족 중국인 유령의사까지 수술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대형 성형외과 병원에서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령수술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양의계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강력한 내부 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양의계의 강력한 반대로 유야무야 된 채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령수술이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유령수술이 고질병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그나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양방 성형외과의사회가 유감을 표시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양의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다 강력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건강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계의 성과는 무조건 폄훼하는 양의계의 안하무인적인 현재의 행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지는 않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기는커녕 오히려 한의난임사업 폄하에 몰입하여 의료독점 욕심을 드러내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살 뿐임을 양의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가 이제라도 의료인단체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유령수술이 완전히 근절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임을 누구보다 양의계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증가하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비슷하였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향후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을 12월 30일에 발간하여 17개 시·도, 소방청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원시자료 공개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인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환영하며, 이번 결과가 향후 다양한 한의치료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청신호 될 것임을 확신한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치료법이 기존의 치료와 다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 받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과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의 3단계로 이뤄진다. ‘감정자유기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논문들이 다수 발표됐으며, 국내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화병과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임상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감정자유기법’은 이미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으로,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한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양의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논리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26일에는 보건의료연구원 앞으로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고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가 즉각 철회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만용을 부리기까지 했다. 특히 양의계는 ‘감정자유기법’이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똑같은 국가기관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양의계의 수많은 치료법들 역시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신의료기술 등재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신들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양의계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만이 맞다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나온 억지에 불과하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지 눈과 귀를 막은 채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의약이라면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폄훼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의 이 같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국민의 지탄과 외면만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수 차례 경고해왔다. 이제는 정말 양의계 스스로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자유감정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정신보건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끝.

대한한의사협회는 잊혀질만하면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6월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수술이 있었던 지난해 9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서너 시간 뒤 의료진이 다급히 보호자를 찾아 수술팀의 실수로 심한 출혈이 있고 급히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온 가운데 유가족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며,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유명을 달리한 환자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찰 조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양방병의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과 모욕,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무거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수사키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3명을 입건하고,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유명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사고는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7월, 프로포폴 투약 후 환자 사망과 시신 유기, 2018년 10월, 모 의사회 임원 스스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의 유명 양의사 5억5천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후 진료기록 위조로 징역형 선고, 2019년 4월,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케 한 양의사 체포, 같은 해 5월, 면허정지 기간 중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 40회 투약한 양의사에게 징역형 구형 등 최근에만도 이렇게나 많이 그 치부가 드러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초 전국 병의원 3만6천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 27곳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의 적발이 아닌 완전한 근절을 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같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이제는 양의계가 답을 할 차례가 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양의계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논리와는 달리 환자단체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역시 정부의 단속이 있었으나 양의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강력한 자정이 필요하다.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프로포폴 관리싵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양의사 회원들의 의권을 신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영역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관계법령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의료관계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분석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틀간 영업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한의사A씨는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개설신고서에 개원예정일을 12월 1일로 기재했으며, 기재된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보건소 직원이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결국 바로 진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설신고서가 12월5일 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설신고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일간 52명의 환자를 진료했음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560)에서 법원은 원고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관할관청의)‘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A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한 것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할지라도, A씨는 신고서에 기재한 한의원 개설 예정일에 맞춰 개원한 점, ➁ 행정청은 신고일로부터 7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점, ➂ A씨는 이틀만에 바로 의료업을 중단했고, 개원예정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5일 후 별다른 보정 요구 없이 바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수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1개월 15일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란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다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84년경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따라서 본 사건에서 A씨가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보건복지부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12월 1일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접수했더라도, 12월 5일 개설신고서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A씨가 1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것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남용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의 경우 A에 대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분별한 의료기관개설을 차단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➀ A씨의 한의원 영업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할지라도, A씨는 신고서에 기재한 한의원 개설 예정일에 맞춰 개원한 점, ➁ 행정청은 신고일로부터 7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점, ➂ A씨는 이틀만에 바로 의료업을 중단했고, 개원예정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5일 후 별다른 보정 요구 없이 바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수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1개월 15일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이제는 한의사도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통합의사’로서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민족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분연히 일어선 ‘3.1 운동’은 훗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8.15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정신적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처럼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은 수 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마침내 독립을 맞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한의계는 아직까지 진정한 독립을 맞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본격적인 압제가 시작되기 전인 1900년,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공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하여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899년 설립된 관립학교 초대 교장에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 임명되고, 같은 해 3월 8일자 황성신문에 ‘내과는 서양의술과 동양의술을 서로 참조하여 가르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의사였던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의 무단통치가 본격화 되면서 일제는 민족문화 말살의 일환으로 ‘한의학 말살정책’을 집요하게 전개하여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고, 한의사의 의권은 끝없이 추락하여 아직까지 그 위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 말살정책과 맞물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노골적인 서양의학 우대정책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한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 국가책임제, 장애인 주치의제, 커뮤니티케어 등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3월부터 추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했으며, 오는 2월 28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어 한의학을 매개로 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남북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계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올 1월 3일 열린 시무식에서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한 바 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고 이 땅에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하루 빨리 되찾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통감한다.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 없이 포괄적 의사로서 활동 하는 것. 이 것이 바로 보건의료계 진정한 독립의 방점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보다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의사’의 길을 묵묵히 헤쳐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방향과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주거,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시작으로, 이후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가적 차원의 선결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령화와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인력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와 협력,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복지, 건강,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커뮤니티케어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의사만을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정착되지 못하고, 포괄적 개념의 주치의사업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양의사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에도 다시 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나 장애인이 없는 재활의학과 중심의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양의사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실패사례들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지금까지 한의약은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한의원 역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약계 인력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성패의 열쇠는 바로 이 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언제까지 특정직역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펼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이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갑질 적폐’로 지적되어 온 ‘양의계 리베이트’가 또 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1일),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양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적조치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양의사 100여명이 경찰에 넘겨져 해당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함께 무려 109명의 양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B제약사의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양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양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초에도 국내 유명 제약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42억8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 106명이 적발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적발된 양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직업윤리 및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 등에 제약회사 직원을 대리참석 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밑반찬과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도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이 제약회사와 영업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이 밝혀졌고, 이 중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병원 의국소속 양의사는 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련 리베이트 사건에 대학병원 전공의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으며,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과)에서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양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내부 자정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K의과대학 산하 병원에서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로 중징계를 받고 병원을 떠난 양의사들이 1년 만에 다시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병원들의 사이버 교육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처럼 양의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양의사들의 지나친 의료독점과 이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언론에서는 양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3차례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 수수일 경우 4번이 적발되어야만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판매 취소만 이뤄질 뿐 영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행 ‘삼진아웃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의사와 관련한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으나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으며,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 역시 26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봐주기식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얼마 전, 공중파 방송 유명 고발프로그램에서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주는 것과 의료기기업체에서 대리수술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발언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혀질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