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8월 31일부터 의료계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해 진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1인 시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까지 끊임없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7일부터 9일까지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스러워 3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강하게 외쳤다. 2일과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8일에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이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8일과 9일에 거쳐 1인 시위에 참여해 의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8일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9일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청주시의사회 회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정석기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는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과 김만수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의료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됐고,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적정단계인 5일분에서 주의단계에 근접한 3.2일분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폭염과 여름방학까지 겹쳐 계속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비상대책상황반 운영 및 주의단계로 진입시 전국민 재난문자 발송 등 혈액수급 위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수혈이 절실한 응급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들었다.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들로서 현 사태를 두고만 볼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의료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혈액수급 정상화를 돕기 위해 의협에서도 헌혈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혈캠페인에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먼저 참여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응급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혈액수급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참여율이 저조해 혈액이 모자란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헌혈금지기간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헌혈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 조 본부장은 “의료계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혈액부족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기획해준 점에 감사하다.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혈액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윤석완 사회참여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과 소영 혈액안전국장, 김대성 수급관리팀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의협의 헌혈캠페인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건물 앞에 위치할 적십자사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등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중심의 협회로 바로서는 길은 회원권익 보호” “센터가 회원 보호와 권익 실현의 첨병으로 기능하게 될 것” “회원 권익보호야 말로 대한의사협회의 존재이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필수 회장 인사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현판식을 가졌다. 의협은 기존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콜센터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담당 이사와 직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해왔으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주무 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센터 개소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중심의 협회로 바로서는 길이 회원권익 보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회원권익센터가 전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원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원들의 우산과 그늘이 되어줄 때 회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회원들도 회원권익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비 납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협회도 회원권익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려야 하는 이 시점에, 회원권익센터가 개소식을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연의 역할인 회원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회원권익센터 개소는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 중 하나”라며, “센터는 오늘 개소를 시작으로 일선 회원의 보호와 권익 실현의 첨병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야말로 대한의사협회의 존재이유”라며, “대한의사협회 내외의 흩어져 있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회원권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회원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필수 회장, 박성민 의장, 박진규 위원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회원권익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했다. 회원권익센터 전용 대표번호는 ‘1566-2844’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 법안의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에 대해 1인 시위를 펼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들에 대해 변 자문위원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입법 발의하라”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친절한 의사법’보다는 ‘상식 있는 국회의원법’부터 만들라고도 일갈했다. 변 위원은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행위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여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선동하면서 부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심을 다해 참여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 의사들도 의권 수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변 위원은 “의사를 탄압하는 의료악법으로 인해 의사들은 과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게 되고, 면허 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악결과가 우려된다. 권 의원은 항간에 이야기하는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이런 식의 제재는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1인 시위 장소를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 법안과 같은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먼저 행동에 나서준 변 자문위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변 위원은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 중에 ‘공공의대 신설반대’ 등 4대악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치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의료계 각 단체들의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납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회장 구현남)가 5일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3백만 원의 신축기금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구현남 동창회장은 “하루빨리 의협회관이 완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문들의 정성을 모았다. 구 회관이 철거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신축이 본격화되었음을 실감한다”며 “의협회관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동문들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소중한 기금을 마련해 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의과대학 동창회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는 고맙고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 구 회관은 현재 철거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달 말경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29일 발표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 < 의사국가시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 지난 여름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맞선 전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9월 4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사과,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살인적인 업무부담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과 형사처벌,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있었던 정부 인사의 ‘의사 공공재’발언과 파업기간 동안 집중된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조치 속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든 필수의료 분야가 이러한 공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안그래도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내년 3월, 대혼란이 벌어지면 그 때 복지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도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0.10.29.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접종 후 사망 사례 보고 건수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의 명확한 확인 필요성 등을 이유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관련하여(2020.10.26. 0시 기준 59명) 역학 조사,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46명의 경우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중간발표 등을 통해 사망 신고 사례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1주일간 접종 일시 유보와 인과성 조사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매우 낮은 인과성을 언급하며 독감예방 접종의 지속 방침을 확인하고 접종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접종을 시행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독감의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하고,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는 2020.10.30.부터 독감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정부, 대국민 권고안을 밝힌다. 1.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지녀서는 안되며 경각심과 높은 주의를 갖고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인식 아래 독감백신 접종 후 중증의 질병 이환으로 신고된 환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 사망으로 보고된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의 정밀한 검토와 사망환자들의 접종 이후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의 임상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접종과 중증 질환 이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2. 정부는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적 강화와 제도개선 및 홍보, 기존 발견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의 이익과 위험성을 상세히 홍보하여 접종 후 노령, 고위험환자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평가척도는 단순 접종률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의협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뤄야 할 것이다. 3. 독감예방접종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자는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또,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한다. 4. 고위험 기저 질환자는 독감예방 접종의 일차적 대상이다. 현재 접종 후 사망 보고 환자들이 이러한 고령, 고위험 기저 질환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바, 심장 질환자, 각종 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은 접종 후 3일 간 보호자들의 집중 관찰이 요망된다. 특히 접종을 받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집중관찰 체계를 정부는 구축하여야 한다. 5. 접종 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환, 사망 등에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0.10.2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