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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600건 가짜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 방조"… 한의협, 비리 회원에 '일벌백계' 칼날

검찰 송치 소식에 유감 표명… "위법 확인 시 윤리위 회부 및 최고 수위 징계 추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예비군 훈련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백 건의 허위 진단서를 남발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 회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예고하며 ...

정일품|2026-03-26

[주요뉴스]한의계 ‘자정의 닻’ 올렸다… 한의협,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공식 출범

“불법 환자 유인·알선 뿌리 뽑는다”… ‘클린-신고센터’ 설치로 투명성 확보 총력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 보험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이지혜|2026-03-20

[주요뉴스]도민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경기도형 통합돌봄’… 공론화 백서 발간

3대 기본 원칙과 15개 세부 과제 확정… 210명 도민이 제안한 돌봄 자치 모델 청사진 제시 경기도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설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미래 청사진을 세상에 공개했다.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

이지혜|2026-03-02

[주요뉴스]“한의원 재택의료, 국민이 원하는데 정부만 외면”… 한의협 부회장단 1인 시위

청와대·복지부 앞서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 강력 촉구… “불공정 심사로 도민 진료권 박탈”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 ‘공정’과 ‘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터져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서만선 부회...

이지혜|2026-02-12

[주요뉴스]한 달 도수치료비만 1,200억…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이 절반 이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의과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도수치료'였으며, 체외충격파치료가 그 뒤를 ...

조범연|2026-01-29

[주요뉴스]복지부, '202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장애계와 소통·협력 강화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장애계와의 긴밀한 동행을 시작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8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장...

조범연|2026-01-08

[주요뉴스]2026년 기초생활보장 대폭 강화 '더 넓고, 더 두텁게'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급여 수준 상향과 더불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

조범연|2026-01-02

[주요뉴스]국민과 함께 그리는 보건의료의 미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공식 출범

공론화·보건의료 전문가 15인 결집, 투명한 의제 선정과 숙의 과정 설계… 국민 소통 기반의 의료혁신 가속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

이지혜|2025-12-19

[주요뉴스]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 과보상 수가는 인하... 균형적 수가 조정 본격 착수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 의료 비용 분석 기반으로 수가 보상 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복지부는 ...

이지혜|2025-12-11

[주요뉴스]의료혁신위원회 본격 가동...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 구조로 혁신 추진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의제, 환자·의료인·전문가 참여로 민주적 논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혁신 추진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지혜|2025-12-11

[주요뉴스]민간 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적발... GPS 기반 관리 체계로 신뢰 회복 추진

보건복지부, 3개월간 민간이송업체 전수 점검 결과 발표... 구급차 운용 투명성 확보 및 환자 안전 강화 목표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개월(2025년 7월~9월)간 민간이송업체 147개...

이지혜|2025-12-08

[주요뉴스]환자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시대 개막

보건복지부, 환자·의료인·전문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 분쟁 조정제도 투명성·공정성 높여 신속한 해결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

이지혜|2025-12-03
사설/칼럼 검색결과

[칼럼]의결권 77% 몰아주기 규약. '구분소유자 과반수' 무시한 관리인 선임은 무효 (대법원 2023다222949)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인을 뽑습니다. 이때 보통 '머릿수(구분소유자 수)'와 '지분(의결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면적을 많이 가진 소수의 사람만 찬성해도 관리인을 뽑을...

정일품|2026-03-10

[칼럼]‘자보’의 변화, 한의원이 처한 현실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욱 2026년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한의계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섰다. 그간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는 한의원 경영의 핵심적인 지탱점이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관리 강화 정책...

유효정|2026-01-09

[칼럼]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

정일품|2025-11-18

[칼럼]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

정일품|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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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방문진료 받고 싶은데 한의원은 안 된다니”… 재택의료센터 ‘양방 쏠림’에 한의계 반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서 한의의료기관 홀대 논란… “국민 진료 선택권 심각한 침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편향적인 ‘양방 우선주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

이지혜|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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