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의과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도수치료'였으며, 체외충격파치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의원급이 1조 4,155억 원(67.3%)을 차지해 병원급(6,86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의과 분야(1조 1,045억 원) 내 주요 항목별 진료비는 다음과 같다:

  1. 도수치료: 1,213억 원 (의과 비급여의 11.0%)

  2. 체외충격파치료: 753억 원

  3. 상급병실료(1인실): 595억 원

  4. 기타: 영양주사, 조절성 인공수정체, 싸이모신알파1(면역주사) 순

특히 도수치료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에서 가장 높은 진료비가 발생한 항목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센서로 낙상을 감지해 에어백을 팽창시키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2. 디지털 복약알림기: 약통의 불빛과 소리로 복약 시간을 알리고 모바일 앱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3. 활동감지시스템: 침대 위 자세와 생체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해당 품목들은 서울 노원구, 경기 의정부,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구입 가능하다. 재가 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 원 내에서 해당 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도수치료 등 과도하게 이용되는 항목은 '관리급여'로의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