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기본 원칙과 15개 세부 과제 확정… 210명 도민이 제안한 돌봄 자치 모델 청사진 제시

경기도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설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미래 청사진을 세상에 공개했다.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진행된 2025년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인 정책 권고문과 숙의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둔 관련 법령에 대응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정부 차원의 법적 틀이 마련되기에 앞서, 경기도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공론장의 주인공으로 세웠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나 공무원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숙의 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각각 개최해 의제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이어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각 지역의 생생한 현안을 수렴했다. 공론화의 핵심인 ‘도민대표회의’에는 무작위 추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약 210명의 도민이 참여해 대표성과 숙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10명의 청소년 참여자를 포함시켜 돌봄의 수혜자이자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의 시각까지 폭넓게 담아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논의 구조는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인 돌봄 모델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도출해낸 정책 권고문의 핵심은 ‘3대 기본 원칙’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강한 만큼,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불균형 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둘째 원칙은 ‘이용 절차와 과정에서의 편의성 강화’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기관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수요자가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민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력히 권고했다. 셋째는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및 돌봄 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공공의 영역을 넘어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돌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백서에는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부터 세부적인 통계 자료, 도민들이 나눈 숙의의 결과물이 15개 세부 과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됐다. 특히 경기도는 활자 위주의 백서가 가진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시각화한 ‘영상 백서’를 별도로 제작해 공개했다. 도민들이 자신들이 낸 의견이 어떻게 정책으로 빚어지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이번 공론화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여정이었다”며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과제들이 향후 경기도의 돌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발간된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백서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돌봄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