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복지부 앞서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 강력 촉구… “불공정 심사로 도민 진료권 박탈”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 ‘공정’과 ‘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터져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과 김지호 부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배제 조치를 규탄하며 각각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특정 직역을 우대하고 한의계를 구조적으로 소외시키는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지호 부회장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한의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의계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이뤄지는 심사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미 발표된 시범사업 현황에서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양방 의원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정책적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이 거리로 나선 핵심 이유는 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평가 잣대’가 지나치게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택의료센터 선정 기준과 세부 평가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사실상 양방 의원 위주로 센터를 지정해 왔다. 한의협은 “심사 위원 구성부터 양방 의사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가 말로만 ‘국민 건강’을 외치며 실제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은 결국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 침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재택의료의 주 대상자인 거동 불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 조절을 위해 침, 뜸, 추나 등 한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아, 정작 환자가 원하는 한의 방문 진료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치료를 강요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지향하는 재택의료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서만선 부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한의 방문 진료는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서비스”라며, “정부가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한의원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심사 기준을 폐기하고, 한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해 한의 재택의료센터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지호 부회장 역시 “전국의 수많은 한의사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방문 진료를 수행하며 그 역량을 증명해 왔다”면서, “실력이 검증된 한의사들이 재택의료센터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더 체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가 선정 발표에서도 한의계를 외면한다면, 이는 3만 한의사는 물론 한의 치료를 원하는 수백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의계의 이번 1인 시위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닌,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른 재택의료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언’으로 읽힌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환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동 불편 환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효과적인 치료 수단인 한의학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곧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협 부회장단의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번 1인 시위가 정부의 고루한 ‘양방 중심 행정’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집에서도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재택의료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