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한의원 대표원장 신윤종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최근 다양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사 집단과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했고, 이 여파는 정권 교체 이후까지도 이어지며 의료계 전반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정국 속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 가운데에는 한의약과 연관된 내용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주치의제, 방문 재택 진료를 확대하며 여기에 한방, 재활 등의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대통령의 과거에 친 한의약 행보로 평가받은 정책은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성남시 의료원 한의과 개설이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 정계입문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원내 한의과 개설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성남시 의료원이 개원하였다. 원내 한의과는 2022년 진료 시작하였고 2024년에 인력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올해 운영을 재개하였다.

사실 성남시 의료원의 한의과 개설은 특별한 일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 뿐만 아니라 신영수 후보, 박영숙 후보 등도 원내 한의과 개설을 통해 지역 의료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의과 개설에 대한 지역 내의 요구가 상당 부분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의 방문 재택 진료 한의과 확대 정책은 현재 시점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분야이고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성향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일관되게 ‘실용주의자’라고 표현해왔다. 환자의 수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용주의 정부 아래에서 한의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는 한의학의 전통적 가치나 미래 비전만을 강조하는 접근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와 임상에서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제시하여, 한의약 치료가 특정 질환이나 환자 집단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한의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한의학계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한의학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폭넓은 신뢰를 회복하며 공공의료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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