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정률 25.9%로 전년 대비 하락, 신규 지정은 양방의 절반 수준 그쳐… 서울·경기 각 1곳 등 지역 편중 및 공정성 논란 가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와 관련하여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회는 일차의료 방문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온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며, 보건복지부에 선정 과정 및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344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89개소로 25.9%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시범사업 당시 전체 195개소 중 57개소로 29.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3.3%p 감소한 수치로, 2023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한의원의 비중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특히 2026년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합니다. 신규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128개소 중 한의원은 35개소에 그쳤으며, 선정 비율 또한 27.3%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방의원은 93개소가 신규 지정되며 한의원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편중 현상 역시 한의계의 반발을 사는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지정된 14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단 1곳뿐이었으며, 경기도 또한 20개 중 1곳만이 선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신규 지정된 양방의원은 모두 시(市) 지역에 배치된 반면, 한의원은 전부 군(郡) 지역으로만 지정되는 등 도농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지역 기여도와도 배치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4개 지자체 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한의원의 27%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반면, 양방의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한의원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선정 과정에서는 소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한의원 없이 양방의원만 지정된 지자체가 각각 17곳, 15곳에 달하는 등 수도권 내 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협회는 이번 결과의 배경에 갑작스러운 공모 방식의 변경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기관에 한해 재택의료센터 신청 자격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두 사업의 공모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며 기존 미참여 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진입한 의료기관 중 양방의원의 선정률은 60.2%에 달했으나 한의원은 34.3%에 불과해 약 2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당국이 양방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뒤 기피 지역 위주로 한의원을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적이 우수한 한의원들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한의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이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선정 과정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치매, 뇌혈관질환, 노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협회는 “한의원은 침, 뜸, 부항, 추나, 한약 처방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진료를 즉각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강점이 있다”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한의원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