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개선... 고혈압·당뇨 환자 진료비, 의원에서 카드 없이 자동 차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건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 시행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특히 만성질환 위험군인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예방형)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형)가 지원금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에 5천 보 이상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경우 지원금을 적립받고, 이를 더 많은 지역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관리형은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위험군에 포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예방형 대상 지역을 기존 24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포인트 적립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걷기 실천의 난이도를 낮추고 참여 문턱을 낮췄다. 예를 들어, 하루 5,000보 이상부터 실천 포인트를 차등적으로 적립하여, 누구나 쉽게 건강 습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은 지원금 사용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지정된 가맹점과 의원에서만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카드 없이도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즉, 환자가 별도의 결제 절차 없이 진료비 결제 시 지원금이 자동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이용의 불편함을 대폭 해소했다.

또한, 포인트 사용처 역시 크게 확대되어 만성질환 위험군과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포인트는 운동용품 및 건강관리 용품 구매, 건강관리 앱 서비스, 병원 진료비, 약제비, 영양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체중계 등 건강 측정 기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 가맹점을 기존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자발적 건강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편하게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만성질환의 예방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