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지원·불임 예방 확대 등 긍정적 성과…‘세금 효율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속적인 정책 확대와 전국 최초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난자동결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경기도는 6개월 만에 40,413건의 시술비를 지원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 55,96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1만 1,503명(약 16%)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으며, 이는 “6.2명 중 한 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라는 상징적인 통계로 지역 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3,478명이 이 제도로 도움을 받았으며, 정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3,358건이 지원될 정도로 반응이 높았다.

또한 치료로 인해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다. 4월부터 시행된 생식세포 보존 지원은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난소기능이 저하된 여성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6월 기준 16건이 집행됐다.

한편, 건강한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6개월 만에 작년 2만8,000건 대비 4만6,000건 이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도는 이외에도 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와 북부(동국대 일산병원)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경기 임신출산교실’을 개설해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의 난임지원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출산의지가 확실한 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난임지원 확대’가 과연 세금의 효율적 사용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사업보다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효과를 면밀히 비교·평가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출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출산율 제고라는 단기 성과를 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다양한 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생식건강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