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혁신 방향 제시, 현장 의견 수렴…한의약 활용 논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9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해 기획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 이후,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이 세부 추진안을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타당성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 대책 ▲적정 본인부담률 및 간병비 수준 ▲간병 인력 수급 안정화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수요 확대 속에서 간병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 제기된 의견을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최종 추진방안은 올해 12월경 마련되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간병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국가가 간병 책임을 강화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요양병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치료의 역할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요양병원에는 장기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방치료는 통증 조절, 면역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등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제도 논의에서 서양의학 중심의 틀이 계속 유지되면서 한의약 활용이 소외되고 있는 점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되는 동시에, 요양병원의 환자 중심 종합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한의약 치료 지원까지 폭넓게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