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 23.6%로 급감, 지역 보건의료 대안으로 한의사 활용 촉구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지역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제39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혈압·당뇨 관리, 독감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중보건한의사의 업무 권한 확대를 강력히 제안했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5년 2,239명이었던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올해 953명까지 줄었으며,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급감했다. 불과 5년 만에 62.6%포인트나 감소한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보건지소에서 진료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마저 지연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대안적 인력이 존재한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 6년 과정에서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과 같은 기초 의학 및 임상 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기초적인 보건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협의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조차 공중보건한의사에게는 부여되지 않아 실제 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며 권한 부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현장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의료는 전문적인 수술이나 중증치료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흉부 청진, 간단한 예방접종과 같은 일차 진료다.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의사 충원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공중보건한의사에게 이러한 기본 진료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주는 일이라 평가된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농어촌 의료 최전선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지켜내는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과 중심 인력 충원만을 지켜보는 방식’으로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이제는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보건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이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