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국장 간담회 개최, 지자체 참여 독려…한의사 빠진 시범사업은 여전히 ‘반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전국 단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과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2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실시된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의 국장들이 참석, 18일부터 시작된 3차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와 본사업 준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건강관리부터 장기요양, 일상 돌봄까지 각종 서비스를 일원화해 제공하는 국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본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자체에 통합지원조직과 관련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준비를 주문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현재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31개 시군구가 참여 중이며, 복지부는 8월 29일까지 추가 모집 후 9월 초 신규 사업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모니터링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차관은 “초고령사회가 코앞인 현실에서 통합돌봄은 시급한 국가정책”이라며,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현장 의견 반영 등 다양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한의계의 지적처럼 이번 시범사업에는 여전히 한의사가 사업 설계부터 실제 통합지원 모델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강화와 맞춤형 통합돌봄의 핵심이 다양한 전문가의 융합적 팀 기반임을 감안할 때, 전통의학 전문인력인 한의사 배제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의료, 요양, 돌봄의 다직종 협력과 더불어, 한의약으로 대표되는 전통의학 자원도 통합모델 내 균형 있게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