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지역 내 돌봄 참여 주민 수와 돌봄 대상 아동 수가 대폭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발적 마을 돌봄 활동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이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도내 29개 시군의 116개 마을공동체에서 주민 384명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해 기회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이들이 돌보는 아동 수는 총 2,483명으로, 사업 도입 초기인 지난해 7월 524명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참여 주민은 57명에서 384명으로 약 7배 늘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내 자발적 아동돌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 고유 정책이다. 공동체 단위로 활동하는 주민에게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소정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을 공동체별로 최대 7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월 15시간 이상 활동 시 10만 원, 30시간 이상 활동 시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지역 내 돌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아동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업은 단순히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마을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며 주민 간의 유대 강화와 아동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흥시에 위치한 한 돌봄공동체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 아침 급식을 제공해왔다. 경기도는 이처럼 꾸준한 자발적 돌봄 활동을 펼쳐온 주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단순한 정책지원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제도”라며 “기회소득이 마을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는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참여하지 못한 활동가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마을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돌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심의 복지 모델을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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