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 [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국 법원...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에 실...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근골격계의 미병에 대해 알아보자 <목> 미병(未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곧 병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 인데요, 미병인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기간도 단축될 ... 칼럼 2017-06-22 17:49
실시간 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2019/09/06 18:15 [칼럼]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안에서, 조...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2019/08/23 08:48 안녕하세요.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 안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5살, 8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아빠가...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2019/08/16 12:38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2019/08/05 12:2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출전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호날두’ 선수가 결장하였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모인 6만 5,000여명의 관중들은 야유를 보...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2019/07/29 17:2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적 영역에서도 사법상의 시효제도나 권리남용법리에 따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건... [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2019/07/19 16:0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이란, 국제 사법사건을 어느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할 것인가 하는 개념적인 문제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 수단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2019/07/11 11:2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명의신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2019/07/01 09:1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투자법인을 운영하는 박씨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이를 운용하여 나오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금융기관에 외환거래계좌를 개설...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2019/06/21 09:1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명의대여 계약이라 하며, 이를 허락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자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2019/06/14 16:4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종의 무... [박병규의 법률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2019/06/12 10:1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상호주의(호혜원칙)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가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법원은 외국 판결의 경우 상호주...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2019/06/10 17: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상호주의(호혜원칙)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가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법원은 외국 판결의 경우 상호주의... [박병규의 법률 칼럼]상가건물임대차 갱신기간 만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2019/05/22 11:22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권리... [박병규의 법률칼럼]재외국민의 국내거소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2019/04/25 21:10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3조)과 최우선변제권(제8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 합... [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2019/04/12 17: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간근로 및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까닭에 이 판결 이후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을 청구하... [박병규의 법률칼럼]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2019/04/05 15: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준강간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 [칼럼] 간통죄 재심소송 제기 전 검토할 점2019/04/02 08:40 간통죄의 폐지(2015년) 이후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간통죄에 관해 마지막 합헌판결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약 5,000건의 사안에서 무죄를 구하는 재심 소송이 가능합니... [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2019/03/09 09:2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버닝썬 논란의 시발점인 성추행사건과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들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조문은 다음과 ... [박병규의 법률칼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여부2019/02/25 17:17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①항 후단부분)이 있는데 반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임차인이 임...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2019/02/19 10:02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의 신호기에 황색의 등화(노란불)가 들어왔을 때, 차량을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적색의 등화(빨간불)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12345678910다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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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현실...](http://www.medikom.co.kr/data/news/1908/100x75/1890064115_kYx1gd3K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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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본격화](http://www.medikom.co.kr/data/news/1908/100x75/1890064115_XBYTwx2d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본격화")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http://www.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PQ1UnrLB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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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에 실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다](http://www.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DnwKRqtm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에 실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http://www.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wQ6U5nsW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 없어...](http://www.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PNRva5g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 없어...")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www.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mx384qBs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박병규의 법률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http://www.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n3Sh0beA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http://www.medikom.co.kr/data/news/1906/100x75/237062853_arDXd8oO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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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의 법률칼럼]재외국민의 국내거소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http://www.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dWrIsPo8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재외국민의 국내거소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신의칙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http://www.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ftQ0u3Ph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신의칙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박병규의 법률칼럼]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http://www.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L0m5losW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
![[칼럼] 간통죄 재심소송 제기 전 검토할 점](http://www.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caR4nOIr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칼럼] 간통죄 재심소송 제기 전 검토할 점")
![[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사자가 지게 되는 형사책임](http://www.medikom.co.kr/data/news/1903/100x75/237062853_4FMmpbY2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사자가 지게 되는 형사책임")
![[박병규의 법률칼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여부](http://www.medikom.co.kr/data/news/1902/100x75/654784464_Y7BhZ98N_main.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여부")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http://www.medikom.co.kr/data/news/1902/100x75/237062853_woS7QHn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