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시 한편]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 [법률 칼럼] 어머니 성·본 따른 자녀, 어머니 종중 구성원 [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님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 ... 칼럼 2022-04-22 08:41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탐구하는 데는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코로 ... 칼럼 2022-04-21 08:37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 ... 칼럼 2022-04-15 12:33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2022/09/26 08:43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 측 사정으로 ...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2022/09/16 07:43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이를 지켜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게 하는 수단으로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해제는 쉽게 인정되지 않고, 약정이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계... [시 한편] 2022/09/12 09:35 <제비꽃> 박완수 아름다와서 한때는 멀리 날아가던 제비의 꽃 꽃잎은 한쪽에 살랑 지고 마음은 어느새 처연하니 꽃 중의 꽃이 되려마는 이제는 꽃잎을 내려 살며시 웃음지네 꽃중의 꽃 한때는 가장 아름다운...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2022/08/23 08:18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유증은 유언자 단독의 법률행위인데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나, 양자는 ...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2022/08/12 16:39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두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 [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2022/08/08 15:0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 [법률 칼럼] 어머니 성·본 따른 자녀, 어머니 종중 구성원2022/07/07 10:08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최근들어 이러한 성·본 변... [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2022/07/05 08:38 암호화폐의 자산성 논쟁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자에 대하여,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발생한 손해 ...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2022/07/02 08:58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2022/06/22 13:47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 [법률 칼럼] 건물 외벽 실외기 소음·열기,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요구2022/06/09 13:56 1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거용 ... [법률 칼럼] 사업 일정 지연만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2022/06/03 15:12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 [법률 칼럼]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없2022/05/27 09:1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는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률 칼럼] 법관 미확정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채권자 배당금 못 받았2022/05/17 09:10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 [법률 칼럼]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거래소가 책임2022/05/10 08:26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과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민ㆍ형사적 문제도 시장이 성장하는데 비례하여 늘고있습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법률 칼럼] 한국전력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 협력업체에 추가 도급, 사업2022/05/09 09:57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 [법률 칼럼] 공동명의신탁 하기로 한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2022/04/25 08:36 통계청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불과 3년 남았다고 합니다. 나이든 부모의 재산과 관련한 자식들 간의 분쟁 역시 고령화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2022/04/22 08:41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2022/04/21 08:37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탐구하는 데는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2022/04/15 12:33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http://www.medikom.co.kr/data/news/2209/100x75/1971015071_P4lsTwvm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9/100x75/1971015071_7ivPBYeM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시 한편]](http://www.medikom.co.kr/data/news/2209/100x75/1971015071_fowH2pAe_EBB095EC9984EC8898_EAB080ECB29CEB8C80_EAB590EC8898.jpg "[시 한편]")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http://www.medikom.co.kr/data/news/2208/100x75/1971015071_jn7VicmA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http://www.medikom.co.kr/data/news/2208/100x75/1971015071_Neu3qAm4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http://www.medikom.co.kr/data/news/2208/100x75/1971015071_rfU4LzHR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
![[법률 칼럼] 어머니 성·본 따른 자녀, 어머니 종중 구성원](http://www.medikom.co.kr/data/news/2207/100x75/1971015071_aeygzjlc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어머니 성·본 따른 자녀, 어머니 종중 구성원")
![[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http://www.medikom.co.kr/data/news/2207/100x75/1971015071_UgmQXaAP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님](http://www.medikom.co.kr/data/news/2207/100x75/1971015071_8kSeosXU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님")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http://www.medikom.co.kr/data/news/2206/100x75/1971015071_KevIDazR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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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사업 일정 지연만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http://www.medikom.co.kr/data/news/2206/100x75/1971015071_B14CfdxE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사업 일정 지연만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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