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 [칼럼]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칼럼]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받으려면 [법률 칼럼] 매매계약 해제 해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 [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 [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 ... 칼럼 2022-04-22 08:41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탐구하는 데는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코로 ... 칼럼 2022-04-21 08:37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 ... 칼럼 2022-04-15 12:33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2023/02/28 09:00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소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채용시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 [칼럼]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2023/02/20 12:06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자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외도(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 [칼럼]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받으려면2023/02/10 11:55 202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합니다)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법률 칼럼] 매매계약 해제 해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2023/02/02 14:48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를 마치고 최근엔 부동산 가격 급하강기를 맞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매수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보통 계약하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몇 달 정도의 간격을 두...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2023/01/17 12:22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 [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2022/12/30 14:44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증여이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2022/12/23 08: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 [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2022/12/10 09: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2022/12/06 09:10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2022/09/26 08:43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 측 사정으로 ...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2022/09/16 07:43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이를 지켜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게 하는 수단으로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해제는 쉽게 인정되지 않고, 약정이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계... [시 한편] 2022/09/12 09:35 <제비꽃> 박완수 아름다와서 한때는 멀리 날아가던 제비의 꽃 꽃잎은 한쪽에 살랑 지고 마음은 어느새 처연하니 꽃 중의 꽃이 되려마는 이제는 꽃잎을 내려 살며시 웃음지네 꽃중의 꽃 한때는 가장 아름다운...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2022/08/23 08:18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유증은 유언자 단독의 법률행위인데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나, 양자는 ...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2022/08/12 16:39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두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 [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2022/08/08 15:0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 [법률 칼럼] 어머니 성·본 따른 자녀, 어머니 종중 구성원2022/07/07 10:08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최근들어 이러한 성·본 변... [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2022/07/05 08:38 암호화폐의 자산성 논쟁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자에 대하여,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발생한 손해 ...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2022/07/02 08:58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2022/06/22 13:47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 [법률 칼럼] 건물 외벽 실외기 소음·열기,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요구2022/06/09 13:56 1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거용 ...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302/100x75/1971015071_YcRDMoqJ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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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http://www.medikom.co.kr/data/news/2301/100x75/1971015071_Ove4z1mc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http://www.medikom.co.kr/data/news/2212/100x75/1971015071_UhpoNsZ0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
![[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http://www.medikom.co.kr/data/news/2212/100x75/1971015071_0bkUyqCB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
![[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http://www.medikom.co.kr/data/news/2212/100x75/1971015071_r2dA5VCe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불법행위책임](http://www.medikom.co.kr/data/news/2212/100x75/1971015071_hRNxo3aL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http://www.medikom.co.kr/data/news/2209/100x75/1971015071_P4lsTwvm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9/100x75/1971015071_7ivPBYeM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시 한편]](http://www.medikom.co.kr/data/news/2209/100x75/1971015071_fowH2pAe_EBB095EC9984EC8898_EAB080ECB29CEB8C80_EAB590EC8898.jpg "[시 한편]")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http://www.medikom.co.kr/data/news/2208/100x75/1971015071_jn7VicmA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http://www.medikom.co.kr/data/news/2208/100x75/1971015071_Neu3qAm4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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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http://www.medikom.co.kr/data/news/2207/100x75/1971015071_UgmQXaAP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님](http://www.medikom.co.kr/data/news/2207/100x75/1971015071_8kSeosXU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님")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http://www.medikom.co.kr/data/news/2206/100x75/1971015071_KevIDazR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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