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률 칼럼] 투숙객 객실 사용 중 '원인 불명' 화재, 숙박업자 책임 [법률 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위자료 2억 [법률 칼럼] '지분 쪼개기'로 조합 설립, 탈법행위 설립인가 취소 [법률 칼럼] 팀원이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법률 칼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공사를 마친 수급인, 유치권 성립 여부 [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 [법률 판결] 두 번째 부정행위(외도)로 이혼, 증여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 [법률 칼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법률 칼럼] 무자본 갭투자 세 모녀 전세 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형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 ... 칼럼 2022-04-22 08:41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탐구하는 데는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코로 ... 칼럼 2022-04-21 08:37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 ... 칼럼 2022-04-15 12:33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법률 칼럼] 투숙객 객실 사용 중 '원인 불명' 화재, 숙박업자 책임2023/12/02 09:32 모텔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텔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투숙객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까요? 최근 모텔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 [법률 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위자료 2억2023/11/28 14:0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보... [법률 칼럼] '지분 쪼개기'로 조합 설립, 탈법행위 설립인가 취소2023/11/25 08: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법률 칼럼] 팀원이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2023/11/11 11:5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법률 칼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공사를 마친 수급인, 유치권 성립 2023/11/01 16:29 최근 부동산 불경기의 여파로 경매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 자주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인데, 문제는 과연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진정 유효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 [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2023/09/16 13:34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 [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2023/09/08 12:5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 [법률 판결] 두 번째 부정행위(외도)로 이혼, 증여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2023/09/02 14:40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 후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경우 증여는 부동산의 소... [법률 칼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2023/08/11 17:13 생명보험 등 보험 관련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 [법률 칼럼] 무자본 갭투자 세 모녀 전세 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2023/07/31 12:53 얼마 전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인천 빌라왕에 대하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포함하여 기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85명의 임차인에게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법률 칼럼]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유언효력확인판결 확정 1년 2023/07/21 16:24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이를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법률 칼럼] 전세사기 인천 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기소2023/07/01 08:02 소위 ‘전세사기’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 [법률 칼럼] 성매매알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 2023/06/24 08:43 2005. 3.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어 성을 판 자, 성을 산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 [법률 칼럼] 전화 안 받아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범죄2023/06/22 12:23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법률 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성 폭행, 인과관계 고2023/06/01 1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성 폭행의 경우 일반 성폭행보다 가중처벌하고, 나아가 ... [법률 칼럼] 부정청약 당첨자 약관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 없어2023/05/16 09:5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 [법률 칼럼] 신혼여행 직후 계속된 아내의 폭언, 폭행, 사실혼 파탄 손해배2023/04/22 10:28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 [법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 벌금 3천만원, 대표 징역형2023/04/15 11:27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2023/02/28 09:00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소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채용시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 [칼럼]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2023/02/20 12:06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자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외도(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www.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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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http://www.medikom.co.kr/data/news/2309/100x75/1971015071_yjV4exWg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http://www.medikom.co.kr/data/news/2309/100x75/1971015071_uSwFlKrn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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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부정청약 당첨자 약관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 없어](http://www.medikom.co.kr/data/news/2305/100x75/1971015071_4hqmPK95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부정청약 당첨자 약관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 없어")
![[법률 칼럼] 신혼여행 직후 계속된 아내의 폭언, 폭행, 사실혼 파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http://www.medikom.co.kr/data/news/2304/100x75/1971015071_pQHiw1vd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신혼여행 직후 계속된 아내의 폭언, 폭행, 사실혼 파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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