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1(화) 03-20(월) 03-19(일) 03-18(토) 03-17(금) 03-16(목) 03-15(수) 달력에서 선택 [사설/칼럼][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소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채용시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 사설/칼럼 >칼럼 2023-02-28 [사설/칼럼][칼럼]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자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외도(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 사설/칼럼 >칼럼 2023-02-20 [뉴스]조현모 제중한방병원 원장,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1억원 기부 약정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기부 약정을 기념하며> 김종민 제중학회 부회장 / 박양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장 / 조현모 제중한방병원장 2023년 2월 15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둔산한방병원에서 조현모 제중한방... 뉴스 >주요뉴스 2023-02-17 [사설/칼럼][칼럼]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받으려면 202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합니다)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사설/칼럼 >칼럼 2023-02-10 [사설/칼럼][법률 칼럼] 매매계약 해제 해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를 마치고 최근엔 부동산 가격 급하강기를 맞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매수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보통 계약하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몇... 사설/칼럼 >칼럼 2023-02-02 [사설/칼럼][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설/칼럼 >칼럼 2023-01-17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결선PT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은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한의... 뉴스 >주요뉴스 2023-01-09 [사설/칼럼][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증여이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 사설/칼럼 >칼럼 2022-12-30 [사설/칼럼][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 사설/칼럼 >칼럼 2022-12-23 [뉴스]2022년 부천시 한의사회 임시 총회 및 송년의 밤 성료 부천시 한의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14일 부천 드마리스에서 ’2022년 임시 총회 및 송년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설훈 국회위원, 이재영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과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뉴스 >주요뉴스 2022-12-19 [뉴스]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임상특강) 개최 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임상특강) 개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그동안 ‘새내기회원 대박 만들기’, ‘한의원 경영 실무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여, 한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아래와 같이 ... 뉴스 >주요뉴스 2022-12-15 [사설/칼럼][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사설/칼럼 >칼럼 2022-12-10 1234567891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