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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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사설/칼럼][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

사설/칼럼 >칼럼 2023-09-16
[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

[사설/칼럼][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

사설/칼럼 >칼럼 2023-09-08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회와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회와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가 지난달 31일 공동개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

뉴스 >주요뉴스 2023-09-04
[법률 판결] 두 번째 부정행위(외도)로 이혼, 증여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

[사설/칼럼][법률 판결] 두 번째 부정행위(외도)로 이혼, 증여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 후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경...

사설/칼럼 >칼럼 2023-09-02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나섬의집’ ‘희망넝쿨’ 후원

[뉴스]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나섬의집’ ‘희망넝쿨’ 후원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23일, 올해 3월부터 진행해온 나눔저금통 모금을 통해 아동그룹홈 ‘나섬의집’(화서동)과 ‘희망넝쿨’(율천동)에 각각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그룹홈(Group ...

뉴스 >주요뉴스 2023-08-25
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뉴스]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2023년 11월 20일(월) 09:00부터 12월 01일(금) 18:00까지 응모할 수 있고, 결과는 1차는 2023년 12월 08일(금)에 개별연락하고, 2차 결선은 2024년 01월 07일(...

뉴스 >주요뉴스 2023-08-17
[법률 칼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설/칼럼][법률 칼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생명보험 등 보험 관련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

사설/칼럼 >칼럼 2023-08-11
공공의료에서 소외되는 ‘한의약’…지자체 부서 개설 필요성↑

[뉴스]공공의료에서 소외되는 ‘한의약’…지자체 부서 개설 필요성↑

최근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청원을 통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큰 공감을 얻으며 지자체의 한의약 전담부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31일 당사에서 ‘경기도한의사회 ...

뉴스 2023-08-02
[법률 칼럼] 무자본 갭투자 세 모녀 전세 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형

[사설/칼럼][법률 칼럼] 무자본 갭투자 세 모녀 전세 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형

얼마 전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인천 빌라왕에 대하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포함하여 기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85명의 임차인에게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

사설/칼럼 >칼럼 2023-07-31
[법률 칼럼]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유언효력확인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사설/칼럼][법률 칼럼]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유언효력확인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이를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위 유류분반환청구...

사설/칼럼 >칼럼 2023-07-21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뉴스]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이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2021년 7월 창립이후 2년간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온 나눔봉사단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8...

뉴스 >주요뉴스 2023-07-19
[법률 칼럼] 전세사기 인천 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사설/칼럼][법률 칼럼] 전세사기 인천 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소위 ‘전세사기’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설/칼럼 >칼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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