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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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사설/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 ​ ​ ​ 안녕하세요. ​ ​ ​ 박병규변호사입니다. ​ ​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사설/칼럼 >칼럼 2019-08-16

[뉴스]“정신병원 설립 취소 직권 남용한 안민석 의원 처벌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 고발 건으로 12일 오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임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동 사건은 7월 수원...

뉴스 >주요뉴스 2019-08-14

[의학단체]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2019. 8. 5.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

의학단체 >의사협회 2019-08-14
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

[뉴스]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뉴스 >주요뉴스 2019-08-14
한의협 “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급여화된 것”

[뉴스]한의협 “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급여화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추나요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으로, 건강...

뉴스 >주요뉴스 2019-08-14

[뉴스]사이버연수원 구축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사연수원장 조진희)는 ‘사이버연수원’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1일 조달청 누리장터를 통해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법정 연수교육 통...

뉴스 >주요뉴스 2019-08-08
강원도의사회 “의협 중심으로 뭉쳐 투쟁력 극대화하자”다짐

[의학단체]강원도의사회 “의협 중심으로 뭉쳐 투쟁력 극대화하자”다짐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가 지난 3일 오후 5시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호텔에서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해 의협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의학단체 >의사협회 2019-08-08
대한한의사협회,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 결사반대

[뉴스]대한한의사협회,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 결사반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에서 추진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성 명 서> ‘복용 편리함’이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가? 식약처는 ...

뉴스 >주요뉴스 2019-08-08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본격화

[사설/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본격화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출전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호날두’ 선수가 결장하였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모인 6만 5,000여명...

사설/칼럼 >칼럼 2019-08-05

[의학단체]보건의료 문외한을 국민건강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의협 입장문 全文] 최근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보건의...

의학단체 >의사협회 2019-08-05

[뉴스]앱․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

뉴스 >주요뉴스 2019-08-05

[뉴스]“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

뉴스 >주요뉴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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