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전국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계 공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입원,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전국 단위의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해당 사업의 지원 절차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선별 및 평가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병원의 의뢰를 받은 지자체는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나 가사지원 등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총 1,162개소의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참여 병원의 유형도 다각화되어 종합병원 438개소를 비롯해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가 포함되었다. 특히 관할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시·군·구의 경우, 관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선제적으로 협약을 맺어 거주지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지만 독거 상태이거나 보호자의 돌봄 제약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이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입원 중인 협약병원의 담당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병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퇴원환자 협력체계가 전 지자체로 확산된 첫 사례로, 아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