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스퀘어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의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회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간 부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AI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추진단 내에서 결집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가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현재의 복지·돌봄 체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복지행정 영역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국민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제도와 사람 사이의 가교로 삼아, 보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줄 ‘복지 행정 지원 체계(AI 에이전트)’의 도입과 확산 방안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다. 아울러 복지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발굴의 정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돌봄 영역의 혁신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증과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안전, 건강, 정서, 일상 지원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적 단절을 해소하고 돌봄 대상자가 기존의 거주지나 시설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적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적인 돌봄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증하며, 이를 실제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방안도 이번 계획에 명시될 예정이다.

기술 도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부는 AI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윤리’ 확립에도 주력한다. 민·관·학 등 다부문이 협력하여 급격한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3~4월 중 전문가 포럼과 국민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의 AI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 혁신계획이 안착될 경우, AI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