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획예산처, 교육부와 함께 2월 25일(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료 공급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약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진료량 기반 보상에서 탈피하여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의료기관이나 네트워크 단위의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거점(Hub)으로 삼고, 지역 내 중소병원 및 의원을 살(Spoke)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

병원 간 분절적인 진료를 넘어, 환자 의뢰 및 회송 등 유기적인 협력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거점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원격 협진 및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료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2026년 약 2천억 원 규모의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예산을 2027년에도 확대 편성하며, 병원이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와 시니어 의사 활용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미래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중추로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역시 “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