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자체에서 우선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 절차를 체계화하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의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광역상황실에서 적정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이송이 지연될 경우,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최중증 환자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는 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하여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곧바로 이송한다. 특히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수 질환은 인근 시·도의 자원까지 고려해 병원 목록을 정비했다.

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대폭 강화된다. 구급대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병원과 상황실에 전달하고, 병원은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의료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업의 점검과 성과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이송시간 증감률, 재이송률, 최종치료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역 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는 등 의료 기반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역시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