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아플 때부터 회복,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최초의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먼저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대폭 낮춘다.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장애친화병원(가칭)'을 지정하여 전담 창구, 진료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특성에 맞춘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와상 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의료 종사자 교육에 참여하여 장애 포용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17.3%에 달했던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을 2030년까지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수술이나 치료 후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도 강화된다.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퇴원 후에도 방문 간호·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수학교 내 간호사 배치 등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의사 소견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입원 기간 단축과 건강 회복을 돕는다.

장애인의 88.6%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상적인 건강관리 체계도 보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방문 재활과 한의 분야까지 서비스를 넓히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항목과 장비를 보강하여 수검률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1형 당뇨 등을 포함한 소수 장애인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을 시·도별로 확충하는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결합해 정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재활 로봇이나 보조기기 등 장애인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