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며 본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입원과 입소를 예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6년 예산으로 총 914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 원을 비롯하여 지자체 전담 인력 인건비 192억 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기반 지원비 103억 원이 포함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기준인건비 총 5,346명을 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실무 추진력을 대폭 강화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 내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을 신설(2025년 12월 30일 시행)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2026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7개소(86.8%)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200개소(87.3%)가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 배치 또한 209개소(91.3%)에서 이루어져 행정적 기반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191개 지자체가 대상자 신청 및 발굴을 시작했으며, 137개 지자체는 이미 서비스 연계까지 실시하며 실제 업무 절차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와 대전광역시 등은 모든 준비 지표를 100% 달성하며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모든 지자체가 운영 기반을 완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1~2월 중에는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침 및 전산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한국형 신(新) 돌봄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