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아동 기본사회’ 실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아동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대 주요 과제와 78개 세부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26년 1월부터 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시 가산 급여를 지급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선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마을 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는 등 ‘틈새 돌봄’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해 공교육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동의 건강 지표 악화에 대응해 의료 인프라와 마음건강 지원 체계도 대폭 확충한다. 정서·행동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치료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과 고위험군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남성 청소년까지 HPV 백신 지원 범위를 넓힌다. 달빛어린이병원을 140개소까지 확충하고 중증 소아 수가 지원을 늘리는 등 소아 의료체계의 국가 책임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 마련 등 민관협력 대응도 병행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2025년 7월 도입되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시군구 단위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해 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제도를 도입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 아동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아동친화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해 아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하여,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 시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와 아동총회 등 정책 참여의 장 확대를 통해 아동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 바로 세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 청사진”이라며, “아동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철저히 평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