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등 추진... 인구구조 변화 및 AI 대전환 대응 미래 복지 혁신 시동

보건복지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업무계획을 1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소득, 건강, 돌봄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AI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복지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1.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부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데 주력한다.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대폭 보강하여 현장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둥이(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강화된다.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천억 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성질환 위험군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편의 기능을 도입한다.

3.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도 속도를 낸다.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 구조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의료 혁신 의제들을 민주적 절차로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는 균형적 수가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왜곡된 수가 구조를 개선한다.

4. 인구구조 변화 및 AI 대전환 대비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전략도 포함되었다. AI 스마트홈 및 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추진과 첨단복지 기술 상용화 지원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AI 기술 기반의 복지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급여의 자동 지급 및 자격심사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전통의약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국립재활원과 중국 왕징병원의 재활 분야 MOU 체결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득·건강·돌봄의 기본을 튼튼히 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