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본 인증제도' 신설...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 유도해 전국적 안전 수준 균형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필수 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12월 3일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병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고, 지역 중소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전국적으로 균형화하는 데 있다.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이 500개가 넘는 방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율 저조로 이어져왔다.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중소병원의 노력을 장려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 인증제도가 마련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기본 인증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인증 절차와는 달리,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156개의 핵심 항목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시설·환경 개선이나 대규모 인력 확보 등 중소병원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지양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행에 중점을 둔 것이다. 평가 영역 또한 기존의 복잡한 성과 관리 체계 영역을 제외하고 기본가치, 환자 진료, 조직 관리 체계만으로 간소화되었다. 인증 조사 방식 역시 컨설팅 형식을 지향하여, 중소병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 정착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중소병원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은 이를 발판 삼아 상급 종합병원 등이 주로 받는 본 인증인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이어 나간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시범 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병원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려 전국적인 환자 안전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