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투자...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인 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 원(9.6%) 증가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727.9조 원, 8.1% 증가) 증가율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총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는 1,184,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보건 분야는 190,153억 원으로 3.9% 증가했다. 특히 아동·보육 분야가 17.0% 증가(61,164억 원)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공적연금 분야도 12.5% 증가(555,187억 원)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0.3% 증가한 205,84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에 170억 원이 증액되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 분야 전문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 예산 4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지원센터 구축에도 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13.2억 원이 배정되었고, 10년 이상 경과된 분만 산부인과 12개소의 시설·장비비 지원에 18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30개소에 야간·휴일 운영비 18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 취약지 아동의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나아가 의료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 예산 34억 원이 책정되었다.

국민건강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역시 늘어났다.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조정하고, 고위험군 정보연계 및 청소년 심리부검 등에 28억 원이 증액되었다. 재활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에 98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 지원에도 12억 원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간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7천 명에게 책임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도 1천 명 확대하며 6.2억 원이 증액되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돌봄 및 아동보호 분야도 확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며 91억 원을 증액했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7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대폭 늘려(시범 20→100개소, 본사업 130→150개소) 24억 원을 증액했으며, 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도 10억 원 확대되었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활동 보장과 돌봄이 강화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하는 데 62.5억 원을 투입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의 평균 단가를 5천 원 인상(42.2억 원 증액)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과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도 200명 확대된다.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도 4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2,560억 원이 감액되었다. 주요 감액은 기초연금(2,249억 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이다. 첨단 연구개발 분야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 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 원) 등 일부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감액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