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어느 집안에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B)는 자기 소유 주택을 아들이 무단 점유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출입문을 교체하고 주택을 아버지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다른 아들(A)이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약 한 달간 거주했습니다. 나아가 새로 집을 산 매수인의 중개업자가 공사를 위해 출입하려 하자, 오히려 A가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실제로 주택 일부를 독립적으로 점유해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집행 과정에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다시 침입한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2023도5553 판결).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