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한의사회와 부천시 의약단체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과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 2022.08.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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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한의사회와 부천시 의약단체장들은 지난 8월 10일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부천시의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민원사항들을 전달하는 자리로, 부천시한의사회의 주관으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시의사회, 부천시치과의사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간호사회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지역의 의약단체장들이 모인 간담회였지만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부천시한의사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이야기

가장 먼저 부천시한의사회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소관이 더욱 큰 부분이라 현재 자보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였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였다.

 

2. 보험급여화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진료에 필요한 다섯가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판결이 내려진 후로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되지 않아서 많은 한의사들이 사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년간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부천시한의사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들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해주었던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보건의료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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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에서는 현재 부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상병수당시범사업에 대한 간담회 요청을 요구하였다. 상병수당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혹은 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일 약 44,000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다.

 

올해 7월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병수당시범사업이 실시하게 되었는데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이 상병수당시범사업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면 배제되어 있다. 부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포함되는 ‘부천시 상병수당시범사업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서영석 의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9월 초에 확대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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