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일방적 의사 수 증원정책 ‘절대 수용불가’

“합리적 근거 없는 증원은 의료생태계 붕괴시킬 것”
기사입력 2020.06.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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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부산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19’를 내세우며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이날 부산지역 학장-대학병원장들과 만나 그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만큼이나마 진정된 것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 혼란의 틈을 타 졸속 정책을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말 의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원 증원보다 의학교육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수요 예측과 공급에 대한 계획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는 등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1시 부산시내 한 한정식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여러 병원장과 학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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