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허덕이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미래이다

선심성 문케어 중단 및 새로운 보장성 강화 틀 만들어야
기사입력 2019.1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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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서>

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급증하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2016년 당기 적자로 전환되었다.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 응당 수입 확충이나 지출 합리화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재원으로 오히려 대상 질환 확대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 사상 초유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급증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의료계가 문케어에 대한 전면적 정책 변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도 재정 여력에 기반 하지 않은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초래할 재정 위기를 막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규모와 방식이 훨씬 더 급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게 자명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다.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지를 따지는 냉철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의 새로운 방향의 도출이 시급하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를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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