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齒-看,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 선언! 컨소시움 구성해 국민건강 돌본다

기사입력 2019.05.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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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선언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첨부파일 1 참조)에서 한의협과 치협, 간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고,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하여 △직역(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 협업을 통한 어르신 맞춤식 통합 조건의료 서비스 지향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의 5개 사항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주관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단체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여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통합 커뮤니티케어 제공의 필요성과 주요 사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정리한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지난 인구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통합이라는 새로운 케어 모형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인용하고, 서비스 통합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은경 부회장은 근력 쇠약군과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인지장애,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침과 뜸, 한약처방을 비롯한 한의약 치료와 구강질환 관리, 방문간호 치료를 통한 통합 커뮤니티케어(의료+요양)가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 효율성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은경 부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급성질환과 의료기관, 치료중심에서 만성질환과 지역사회 내, 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학제와 직군의 제도 및 정책 참여 △의료기기와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기능평가 툴 연구와 전산시스템 마련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세 단체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하여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하여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4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컨소시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중앙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합니다.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되어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19. 4. 2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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