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부 장관, 보건분야 3국 협력 강화 논의

- 감염병, 고령화, 보편적 의료보장 등 주요 현안 문제 논의
기사입력 2018.11.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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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24(토)〜25(일) 이틀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순환 개최하여 3국의 공통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11차에 이르는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 이슈 논의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9월에 있었던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당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병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하여 메르스 추가 발생 없이 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신·변종 감염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은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대응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논의 주제인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의 변화는 건강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하며, 보건 의료 정책의 무게중심이 “치료”가 아닌 “예방관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질병 발생 이전에 개인의 행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중·일 3국은 세 번째 논의 주제인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보장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타국이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국간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2년 전 대규모 지진 피해로부터 복구중인 구마모토에서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를 의제로 새로이 논의하고, 피해 병원(구마모토 시립병원)을 방문하여 지진 중 신속한 환자 치료와 이송 경험을 공유한바, 각국 장관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각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최적의 의료 지원 능력 배양이 매우 긴요 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한편, 이번 회의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West Pacific Regional Director)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네무토 타쿠미(NEMOTO Takumi)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하여 과도한 가격인상을 요구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작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카토 카스노부 당시 후생 노동성 대신과 양자면담에서 제안한바 있는 보건위기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필수 의약품을 상호 긴급지원해주는 ‘의약품 스와프(SWAP)’ 방안에 대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는 작년 12월에 체결된 한-중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로 감염병과 고령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데 공감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노인 돌봄 정책 기조가 노인들이 병원,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바, 중국측은 한국의 발전된 노인돌봄 서비스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고, 우리측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지난 10년간 처장으로서 서태평양지역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한국과 WHO간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체결을 통해 향후 한-WHO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였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별첨)을 채택하였고, 내년도 제12차 회의는 순번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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