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적극지지… 한의계 포함한 다양한 보건복지인력 참여와 협력이 정책 성패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기사입력 2018.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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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방향과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주거,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시작으로, 이후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가적 차원의 선결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령화와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인력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와 협력,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복지, 건강,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커뮤니티케어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의사만을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정착되지 못하고, 포괄적 개념의 주치의사업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양의사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에도 다시 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나 장애인이 없는 재활의학과 중심의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양의사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실패사례들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지금까지 한의약은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한의원 역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약계 인력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성패의 열쇠는 바로 이 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언제까지 특정직역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펼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이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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