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 확대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8.10.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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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하여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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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양의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는 공동성면서 전문(全文).
 
<공동 성명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치과계-한의계-간호계의 참여확대를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양의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양방의원과 양의사 중심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이뤄지기 어려우며,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 년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하다.
미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양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구조를 즉각 개편하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방중심의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
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여 반영하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8. 10. 29.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대 한 간 호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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