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각하’…

기사입력 2018.09.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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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양방의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건이 ‘각하’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응급의약품 적극적 사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6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과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한 제약사 및 해당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수사과정에서 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은 고발 철회).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응급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작한 동영상 강좌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 중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평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 사이버 교육 강좌는 공지된 지 3일 만에 300여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수강하고, 지속적으로 수강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양방은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스스로 언론에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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